• 2022년 1월 21일, 미국 백악관(White House)은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연설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현황을 소개함

- (배경) 과거 반도체 제조에서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은 지난 30년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37%에서 12%로 하락한 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의회·국제 동맹 및 파트너·민간 부문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 제조업 재건 및 칩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옴

- (주요내용)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제조업 강화, 단기 공급망 병목 현상 타개, 미국 제조 기반 활성화 및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성과 지표의 하나로 최근의 반도체 산업분야의 투자 현황을 발표함
∙ 백악관이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신규 투자 규모는 약 800억 달러에 달하며, 나아가 2022년 1월 21일 인텔(Intel)은 오하이오주에 약 200억 규모를 투자하여 추가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함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 대한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SK그룹의 미국 신축 R&D센터 투자 계획 등을 성사시켰다고 언급함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의 진전 가속화 및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의회가 미국의 연구개발과 제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2021년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520억 달러의 투자를 규정한 CHIPS for America Act를 포함하고 있는 혁신경쟁법(USICA)¹⁾을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과 함께 이 법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미국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은 과학기술 진흥 법안인 CHIPS Act와 USA Telecom Act, 무한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Act),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2021년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2021년 무역법(Trade Act of 2021)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패키지 법안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9&po_no=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