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및 상표 심사 14·5 규획(专利和商标审查“十四五” 规划)¹⁾’을 발표함

- (배경) CNIPA는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적 향상과 효율화 도모에 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이용 규획’에 의거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동안의 특허 및 상표 심사에 관한 지도이념, 기본원칙, 발전목표, 중점업무,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함

중점업무		세부과제
① 심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특허 및 상표의 법률·법규 완비 · 특허 심사 기준의 상시 개정 · 상표 심사 기준의 개정 메커니즘 개선
② 심사 품질의 점진적인 향상		· 특허 심사 품질 보장 체계의 지속적 보완 · 특허 심사 업무 지도 체계의 역할 발휘 · 상표 심사·심리의 품질 관리 체계 최적화 · 상표 심사·심리의 협력 체계 강화
③ 심사 효율의 지속적인 제고		· 심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배분 강화 · 보다 다양한 특허 심사 모델의 구현 추진 · 상표의 신속 심사·심리 체계 수립 · 상표 심사 주기의 지속적인 단축 · 심사의 스마트화 수준 제고
④ 출원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 특허 및 상표 출원 건수의 증가 유도 · 특허 출원 품질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업무 체제 강화 · 악의적인 상표 등록·출원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
⑤ 심사 조직의 운영 효율 향상		·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 운영 체제 구축 · 심리 부서의 전문화 촉진
⑥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의 편의화 개혁 심화		· 심사 업무에 대한 ‘방관복(放管服)2)’ 개혁의 지속 · 지방 지식재산 업무 창구의 개선 및 품질 향상 추진
⑦ 심사·심리 업무의 국제 협력 심화		· 심사 분야의 국제 협력에 지속적으로 깊이 참여 · 심사 분야의 대외 교류 확대 · 국제 특허 심사 업무 발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20/art_65_172866.html
2)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