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2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업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2-05·06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2-08
• 2022년 1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2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업 계획(2022年 全国知识产权行政保护工作方案)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계획은 연간 국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업의 주요업무와 업무상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주요업무
주요업무 세부내용
① 업무 기반 마련 ∙ 점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표준 정책 체계 개선
∙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악의적인 상표등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 메커니즘 구축 심화
② 주요책임 및 주요업무 강조 ∙ 특허 침해 행정 판결 강화
∙ 상표 보호 업무 지도 강화
∙ 지리적 표시 보호 감독 강화
③ 주요영역 및 주요행사 집중 ∙ 주요행사 안내 :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 주요영역 강조 : 식품의약품, 종자산업, 시멘트, 공중위생 등
∙ 핵심분야 집중 :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온라인 침해 등
∙ 시기별 주시 : 춘절, 중추절, 국경절 등
④ 업무 메커니즘 혁신 ∙ 신속한 협력 보호 메커니즘을 최적화
∙ 보호 및 감독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
∙ 시범 사업 심화
(2) 업무상 요구사항
∙  (조직의 리더십 강화)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실행 계획 수립, 업무조치 구체화, 책임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업무성과가 뛰어난 부서 및 인력 표창 등
∙  (사업 지도 강화) ‘상표 침해 판단기준’, ‘상표 일반 위법행위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강화, 행정 보호 문서 검토 업무 지속, 대표적인 사례 및 안내 사례의 선정·홍보 등
∙  (조정 및 협력 강화) 시장감독 부서 등과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 협력 메커니즘 구축, 행정과 형사사법 보호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역 간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협력의 지속적 심화 등
∙  (홍보 및 교육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인력 양성 확대,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교육과 사례 연구 등을 혁신하여 행정 보호 인력의 능력 향상,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의 홍보 및 지도 강화, 특허·상표·지리적 표시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의 홍보 및 대중화 등


1) 동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24/art_75_1729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