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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계올림픽 실무그룹,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신속 대응 체제 본격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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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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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동계올림픽 실무그룹 |
| 통권 | 2022-07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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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4일, 동계올림픽 불법복제 근절 실무그룹(冬奥会反盗版工作组, 이하 실무그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불법복제 근절 작업을 본격화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정보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이 보도함
- (주요내용) 실무그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 대응 체제를 가동함 (1) 저작권 보호 집중 행동 전개 · 2022년 1월 27일, 국가판권국·공업정보화부·공안부·문화여유부·국가광전총국·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공동으로 ‘국가판권국 등의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집중 행동에 관한 통지(国家版权局等 关于开展冬奥版权保护集中行动的通知)’를 발표함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동계올림픽 프로그램의 무단 유포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시청각·어문·미술·음악 및 기타 저작물의 침해와 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임 · 또한,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인터넷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행정적·형사적 및 기타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것임 (2)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2022년 1월 29일, 국가판권국은 ‘2022년 1차 중점 저작물 저작권 보호 조기 경고 명단(2022年 第一批重点作品版权保护预警名单)’을 발표함 ·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저작권 보호 조기 경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중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2022년 1월 30일, 실무그룹은 각 온라인 플랫폼에게 조기 경고 보호 강화, 주의 의무 제고, 침해 신고 채널 보완, 통제 메커니즘 강화, 철저한 사용자 관리, 사건 조사 협조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함 (3) 불법복제 방지 특별 업무 실시 · 24시간 집중 업무 형태를 통해 실시간으로 침해 단서를 수집 및 분석하고 동계올림픽 저작권 침해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각종 관련 침해 사건을 엄중히 조사 및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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