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7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거대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등의 확대로 콘텐츠의 2차적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자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닛케이(Nikkei)가 보도함

- (배경)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의 등장으로 기존 콘텐츠의 디지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존재하는 가상공간을 만들 때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이때 거리에 빼놓을 수 없는 간판이나 건물의 재현에도 권리처리가 필요함
· 또한 영화, 드라마 등은 각본, 촬영, 의상, 음악 등으로 세세하게 권리가 나누어져 있어 복수의 권리 보유자 중 1명의 허가가 없다면 2차적 이용을 할 수 없음
· 그 밖에 SNS 등에서 일반 사용자의 작품의 경우 권리자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문화청의 새로운 저작권 처리의 구조를 담은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영화사, 개인 등 저작권자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2차적 이용을 상담할 수 있는 일원적인 창구를 마련해 필요에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전달
·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¹⁾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신청 대행제도를 신설
· 저작권자를 대신해 집중관리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인정하는 ‘확대된 집중 허락 제도(拡大集中許諾制度)’의 도입과 일정한 절차 후에 잠정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 정비

- (기대효과) 문화청은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 처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의 절감을 노리는 한편, 저작권자가 새로운 권리처리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옵트 아웃(opt-out)’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 현재는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