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IP 범죄 및 침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인 ‘IP 침해 방지 전략 2022-2027(IP Counter-Infringement Strategy 2022 to 2027)¹⁾’을 발표함

- (개요) 동 전략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전략으로 UKIPO가 추진하는 IP 권리 보호의 단계적 변화를 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부가 향후 IP 침해에 대해 더 나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구조를 설정하고, IP 집행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명성을 구축할 것인지를 검토함
· 또한, 국내외에서 IP 침해가 전략적인 경제적·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도록 제고하면서 집행기관, 정부 및 업계가 어떻게 협력하여 현재의 구조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전략의 5대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IP 침해와 관련된 정보의 개발 및 분석을 위한 국가 센터를 설립하여 IP 집행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지식재산 범죄 및 침해와의 싸움에서 중앙 주도 및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함
② 무역 표준(Trading Standards), 국경청(Border Force), 경찰과 협력해 UKIPO 자금을 지원받은 IP 범죄 조정자(IP crime coordinators) 등을 현지 지역에 배치하여 IP 범죄 및 침해에 맞서 정보를 개발하고 활동을 조정하며 자원을 확보함
③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IP 범죄가 기록되는 방법을 검토함
④ IP 범죄 그룹의 구조와 구성원 자격을 개발하여 정부, 집행기관 및 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전술적 집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⑤ IP 범죄 및 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캠페인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협력하여 침해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초점을 맞춤


1) 동 전략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1908/IP-Counter-Infringement-Strategy-2022-20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