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5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대법원)는 법원 및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류를 인터넷 전용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함

-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민사 재판의 전면적인 IT화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 및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최고재판소는 지난 2월 10일 민사 재판의 서류를 변호사와 판사가 온라인상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인 ‘mints’를 개발하여 공개함
∙ 이번 민사 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은 PDF 형식의 서면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법원에 제출이 되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주고받은 서면의 일람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가 가능함
∙ 민사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주장이나 증거 등 방대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지만, 시스템의 도입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상대 변호사나 판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동 시스템의 시범 운용은 2월 15일부터 고후지방법원(甲府地方裁判所) 및 오츠지방법원(大津地方裁判所)에서 시작되며, 4월부터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 및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에서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임

- (기대효과) 이번 민사 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은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민사소송 절차를 개선하여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