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0일, 특허청(KIPO)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인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

- (개요) 2021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등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 (주요내용) 분야별 주요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분야
∙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 등
∙ 2023년 2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상품별 부분거절 제도와 상표등록 거절결정 후라도 상품보정 등을 통해 간단하게 거절이유가 해소될 경우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
∙ 표준문자 출원 제도¹⁾,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분할 인정 등 향후 개정 추진 사항
(2) 상품 분류 분야
∙ 부분거절제도의 도입에 따라 상품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 소개 및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 등 디지털 신규 상품명칭 고시화 및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고시상품 명칭을 명확한 명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출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시개정 사항   
(3) 디자인 분야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 시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을 판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 6월 개정된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화상디자인도 보호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한 벌 물품(수저, 접시 세트 등)의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2021년 10월 개정된 사항


1)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