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30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로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赛事转播) 저작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공개함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특성, 저작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 책임 부담 등의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저작권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함

(1) 동계올림픽 경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까?
· 독창성이 있는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은 시청각 저작물에 해당함
· 특히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카메라 기법, 편집 기법 등이 대거 활용되었으며 촬영 각도, 카메라 전환, 촬영 대상의 선택, 촬영 장면의 선정·편집, 해설 등은 모두 창작자의 개성 있는 선택과 배치가 반영되어 독창적인 시청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2) 동계올림픽 경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배포하는 행위는 ①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짧은 동영상 형태로 방송하거나, ② 자체 제작한 쇼트클립 영상에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 이는 특정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법원은 통상 저작물 이용의 성질과 목적, 이용 저작물의 특성, 이용 부분의 양과 품질, 이용이 작품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그동안의 법원 판단에 비추어볼 때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허가 없이 배포되는 것은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관람하는 동안 경기 프로그램의 배포에 각별히 주의하여 해당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인터넷 플랫폼에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까?
· 인터넷 플랫폼이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 형태로 나타남
· 첫째, 침해 콘텐츠가 존재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침해 주체에게 정보 저장 공간이나 검색링크 등의 인터넷 서비스만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타인과 분업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 콘텐츠를 공동 제공한 경우, 직접침해가 성립함
· 둘째, 침해 주체에게 정보 저장 공간이나 검색링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침해 콘텐츠의 유포에 대해 주관적인 과실을 가진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