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8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1년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2021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¹⁾’ 보고서의 결론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개요) USTR은 매년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

- (주요내용)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부 중국 기업과 시장을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반대 성명을 표명함
· 중국은 해당 보고서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국 측의 무책임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함
· 동 보고서는 관련 중국 기업을 설명할 때 ‘주장된 바로는(allegedly)’ 또는 ‘보고된 바에 의하면(reportedly)’과 같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결정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음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완비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집행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기업은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정부 부처 및 저작권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2021 Global Innovation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12위로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는 명백함
·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진전을 종합적·객관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업에 부당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불법복제와 위조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며 미국 측은 동 보고서를 통해 다른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국의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어 이러한 이중 잣대가 유감스러움
·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복제 및 위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이며, 특히 경제의 세계화와 인터넷 등 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함
· 중국은 세계 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ssueAreas/IP/2021%20Notorious%20Markets%20Lis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