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EU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누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새로운 규칙인 데이터법(Data Act)을 제안함

- (개요) 데이터법은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¹⁾에 이어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0년 2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에서 비롯된 2번째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임
· 데이터 거버넌스법이 기업과 개인, 공공 부문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프로세스와 구조를 만드는 반면, 데이터법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및 조건을 명확히 함
· 데이터법은 성능, 사용 또는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 생성 또는 수집하고 전자통신서비스(사물 인터넷 등)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제품 및 장치에 적용됨

- (주요내용) 데이터법(Data Act)이 제안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치의 사용자가 제조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에프터마켓 또는 기타 데이터 중심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공유 계약에 있어 계약상의 불균형 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중소기업(SMEs) 협상력을 재조정하며, EC는 공정한 데이터 공유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모범 모델을 개발할 것임
·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 또는 기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 기관이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고객이 여러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를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법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기대효과) 데이터법은 더욱 많은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2028년까지 2,700억 유로(한화 약 364조 원)의 추가 GDP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및 기업은 장치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예측 유지보수와 같은 에프터마켓 및 부가가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고 더욱 품질 높고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그린딜에 기여할 것임
· 비즈니스 및 산업 종사자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더욱 풍부해져 경쟁적인 데이터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에프터마켓 서비스 제공자는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음


1) 2020년 11월 25일 EC는 유럽 전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발표함. 이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 EU 회원국 및 회원국 시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제안됨(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