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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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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polic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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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
| 통권 | 2022-09 호 | 발행년도 | 2022 | |||||||||||||||||||||||||||||||||||||||||||||||||||||||||||||||||||||
| 발행일 | 2022-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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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 산업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하고 산업기술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253일간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 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여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함 ·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유출 수사에 핵심적인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병행함 ·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 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업분야 및 학계와 소통 및 동반관계를 강화함 · 국정원·산업부 등 산업기술 유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 수사팀에서 집중 수사함 - (관련내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1,63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림 2017-2021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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