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EUIPO 결정의 품질에 관한 외부 감사 프로젝트인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Stakeholder Quality Assurance Panels, SQAP)의 2021년 성과를 공개함

- (개요) SQAP는 EUIPO의 서비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부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감사 패널(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용자 패널 등)을 통해 EUIPO 결정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보증 프로젝트임
· SQAP는 ‘전략계획 2020(Strategic Plan 2020)¹⁾’에서 설정한 ‘사용자 중심의 고객 주도적 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EUIPO 결정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실제 품질 결과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임

- (주요내용) 사용자 단체 대표단은 1년에 4번 초청되어 절대적 거절 사유(absolute grounds)에 의한 결정, 이의신청(opposition)에 대한 결정, 취소(cancellation)에 대한 결정, 등록공동체디자인 무효(RCD invalidity)에 대한 결정 등 총 260개 결정의 품질을 평가하고 EUIPO 심사관과 결과를 논의함
· 2021년 감사 결과, 절대적 거절 사유는 91.55%, 이의신청은 93.33%, RCD 무효는 96% 이상이 준수(compliance)한 것으로 나와 우수한 결과를 보여줌
· 취소 결정의 품질은 심지어 100% 준수라는 최고점에 도달함
· 이는 EUIPO가 항상 사용자의 피드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EUIPO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의 결과임


1) 동 전략계획은 2014년 10월 EUIPO가 발표한 계획으로,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효율성 증진, 지식재산 제도 및 인식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표가 존재함.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strategic_plan/strategic_plan_2020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