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5G 기술개발자의 특허 활동(Patenting Activity among 5G Technology Developers)’에 관한 신규 보고서를 발표함¹⁾

- (배경) 동 보고서는 미국 5G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2021년 5G 이행계획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2021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Implementation Plan)²⁾’을 지원하고자 작성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5G 관련 특허 출원 데이터 셋(data set)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5G 기술개발자 간 특허 활동’은 5G 혁신 분야에서 하나의 기업이 장악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보고서는 5G 특허 활동 중 특허가 가장 많이 출원된 ① 로컬 무선 자원 관리, ② 다중 전송 경로 사용, ③ 무선 전송 시스템, ④ 전송 시스템의 정보 오류 감지 및 오류 정정 등 4개의 5G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과 가치 지표를 포함한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봄
· 분석 결과, 퀄컴, 에릭슨, 화웨이, LG, 노키아, 삼성 등 6개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5G 관련 특허를 다수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기 4개의 주요 5G 기술 분야에서 2010-2021년에 이루어진 출원을 조사한 결과, 퀄컴과 LG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삼성,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이 뒤를 이음

- (시사점) 이번 결과는 하나의 기업이 5G 기술 분야를 주도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허 활동에 있어서 이들 6개의 기업이 5G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PTO-5G-PatentActivityReport-Feb2022.pdf
2) 2021년 5G 이행계획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2021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 Implementation Plan)은 2020년 5G와 그 이후의 보안에 관한 법안(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20)에 의거하여 수립됨. 동 국가전략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5세대 무선 통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통신 인프라의 개발, 구축 및 관리를 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