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6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1년 중국의 WTO 준수에 관한 보고서(2021 USTR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를 발표함1)
- (개요) 동 보고서는 USTR이 매년 발표하는 제20차 연례 보고서로, USTR은 2000년 미국 중국 관계법(U.S.-China Relations Act of 2000)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와 다자간 협약 및 미국에 대한 모든 양자 간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중국의 WTO 협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USTR, 미국 상무부(DOC), 재무부(DOT), 특허상표청(USPTO)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담당위원회(Trade Policy Staff Committee)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함
- (주요내용) USTR은 중국의 WTO 규정 준수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족(poor)’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WTO와 관련 규정의 기반이 되는 시장 지향적 원칙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경제와 무역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접근법을 유지·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자발적으로 WTO의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이를 중국의 무역체계 및 관련 기관에 편입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와 무역에 대해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자국의 산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TO 규정을 위반·무시·회피하며,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이며 왜곡된 무역정책과 관행을 실시하고 있어 철강·알루미늄·태양광·수산 등 세계 경제의 핵심 부문을 조직적으로 왜곡해 미국 등의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 지난 2020년 1월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외환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 그 밖의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조항을 이행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협의사항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WTO/2021%20USTR%20Report%20to%20Congress%20on%20China's%20WTO%20Complian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