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1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Piracy and Counterfeiting)’를 발표함1)
- (배경) USTR은 매년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식재산 침해 정도가 큰 시장(악명 높은 시장)의 목록과 사례를 제공함
- (주요내용) USTR이 발표한 이번 2021년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에 관한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서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거나 침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 42개의 온라인 시장과 35개의 오프라인 시장을 확인함
· 동 목록에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위챗전자상거래시스템(WeChat e-commerce ecosystem)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중국 기반의 주요 온라인 마켓으로 상표권 위조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라인 시장 바이두 왕판(Baidu Wangpan), DHGate, 핀두오두오(Pinduoduo), 및 타오바오(Taobao)가 여전히 동 목록에 등재되었고, 짝퉁 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로 알려진 중국 내 소재한 9개의 오프라인 시장도 포함됨
- (관련내용)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은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거래는 미국의 중요한 혁신과 창의성을 훼손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러한 불법제품의 거래는 위조품 제조와 관련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동 관행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위조품들은 전 세계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ssueAreas/IP/2021%20Notorious%20Markets%20Lis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