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4·5 농업 및 농촌 현대화 추진 규획(“十四五”推进农业农村现代化规划)¹⁾’을 발표하며 육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이 있는 핵심 종원(种源)과 절수(节水)·절비(节肥)·절약(节药) 신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종자 산업 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품종을 엄격히 관리하며 주요 작물 품종에 대한 승인 기준을 개선하고 품종의 ‘신분증(身份证)’ 시스템을 구축
· 육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적·사법적 합동 보호 체제를 구축하며 위조 및 기타 불법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
· 농업의 품질,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
· 생물 육종, 생물 안전, 자원 및 환경, 스마트 농기계, 농산물의 심층 가공, 친환경 제품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농업 과학기술 시설 및 장비, 핵심 실험실, 농업 과학 관측 실험소 등을 신설
·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이 있는 핵심 종원과 절수·절비·절약 신품종을 육성
· 친환경 표준화 농산물 생산기지 800개, 가축 양식 표준화 시범장 500개를 건설
· 국가 농산물 지역 공공 브랜드 300개 이상, 기업 브랜드 500개 이상, 일반 농산물 브랜드 1,000개 이상을 조성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2-02/11/content_567308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