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금까지 총 14명의 당사자(当事人)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시행함¹⁾ 
· 방법은 제9조에서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악의적인 상표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하게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킴

- (주요내용) 방법이 시행된 이래 CNIPA는 적극적으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를 조직하여 연구 및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엄격히 실천함
· 그 결과 저장(浙江)·장쑤(江蘇)·안후이(安徽) 등 7개 성(省)·구(区)·시(市)에서 총 14명의 당사자가 상표전용권 침해, 행정결정에 대한 이행능력은 있으나 이행거부 등의 행위를 이유로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됨
· 방법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된 당사자는 중점 단속 대상 포함, 점검 빈도 증가, 국가가 수여한 명예칭호의 취소 등의 관리 조치를 받게 됨
· 향후 CNIPA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각 지방에서 법률에 따라 ‘빙둔둔(冰墩墩)’, ‘구아이링(谷爱凌)’ 등의 유명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자를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할 예정임
· 또한, 행정허가, 정부조달사업 위탁, 공사 경쟁 입찰 등을 심사함에 있어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열하고 법령에 따라 합동처벌을 전개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