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5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央宣) 저작권관리국(部版权管理局)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및 ‘미성년자 보호 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출판물 시장의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개 부처¹⁾와 합동으로 ‘청소년 저작권 보호 시즌(青少年版权保护季)’ 활동을 시작함

- (배경) 최근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 등을 불법복제, 배포, 온라인 유포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출판물 시장의 저작권 질서를 파괴하며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개학 시즌의 경우, 관련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쉬워 저작권자와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됨

- (주요내용) 6개 부처는 교재, 교육 보조자료, 아동 도서 분야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근절하고 인기 있는 유아 서적 등의 불법복제, 불법인쇄, 불법판매, 인터넷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이번 활동은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개학 시즌 및 방학 기간 동안 출판물 시장, 인쇄 업체, 캠퍼스 주변 서점, 신문가판대, 문구점, 복사점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불법복제된 교재 및 아동 도서 등의 인터넷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저작권 규제 강도를 높임
· 또한, 권리자 및 부모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은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 및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한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함
· 동시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요 책임 구체화, 청소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 청소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 공동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


1) 중앙선전부 인쇄발행국(印刷发行局), 중앙선전부 반불법반위반국(反非法反违禁局), 공안부(公安部) 식품의약범죄수사국(食品药品犯罪侦查局), 교육부(教育部) 교재국(教材局),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 문화시장통합법집행감독국(文化市场综合执法监督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