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2021년 검찰기관의 지식재산 사건 처리 현황을 소개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1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6,565건에 대해 1만 4,020명이 기소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 및 15.4% 증가한 수치임
· 기소된 용의자의 약 90%는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됨
·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4,590건에 대해 7,835명의 체포를 승인함
· 공안기관에 입건된 사건은 299건으로 전년 대비 65.2% 증가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 유효 판결 및 조정 사건은 53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 교육, 정보기술(IT), 문화 분야에서 빈번하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함

- (관련내용) 동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신시대 지식재산 검찰업무 전면 강화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最高人民检察院关于全面加强新时代 知识产权检察工作的意见)¹⁾’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점 과제		세부 내용
① 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검찰의 포괄적인 보호 품질 및 효율성 제고		· 지식재산권 형사 검찰을 엄격히 관리하여 품질 및 효율성 개선 · 지식재산권 민사 검찰을 강화하여 정확한 직무 수행 · 지식재산권 행정 검찰을 추진하여 심화된 업무 실천 ·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익 소송을 점진적으로 전개 · 지식재산권 종합 사법 보호를 전면적으로 추진 ·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
② 개척 및 혁신을 견지하고 지식재산권 검찰 체제 및 메커니즘 개선		· 지식재산권의 사법 개혁을 협동하여 추진 ·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식재산 검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구축 · 사법 협력 메커니즘 개선 · 전문 기술인(技术人员)이 사건처리를 보조하는 메커니즘 구축
③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의 기초적 기반 강화		· 정치 및 조직 보장 강화 · 기관의 전문성 강화 · 규범화 추진 강화 ·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의 홍보 역량 강화 · 정보화 추진 가속화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pp.gov.cn/spp/xwfbh/wsfbh/202203/t20220301_54623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