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8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특허분쟁을 성공적으로 중재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 (주요내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특허분쟁 조정(调解)으로 동관화영일반부품유한공사(东莞禾盈通用 零部件有限公司, 이하 동관화영)가 법원에 특허침해 관련 제소를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비즈니스 협력을 시작함
· 동관화영은 ‘일종의 자동차 전조등 조광 나사 및 그 제조 방법(一种车灯调光螺钉及其制造方法)’의 특허권자로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광저우의 플라스틱 제품 유한회사 A는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동차 전조등 조광 나사 제품(车灯调光螺钉产品)을 허가 없이 제조하여 광저우의 전기유한공사 B에 지속적으로 판매함
· 동관화영은 두 회사의 해당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허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하고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 약 736만 4,900위안(한화 약 143억 원)을 배상할 것과 특허 임시보호기간¹⁾ 사용료 약 1,155만 위안(한화 약 22억 원)을 공동으로 지불할 것을 청구함
· 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양 당사자에 대한 조정이 판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자들에게 관련 법리를 설명하고 이해득실을 분석함
·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거쳐 원고와 피고 쌍방은 최종적으로 조정 합의에 도달하여 다시 비즈니스 협력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법원에 소를 취하함

- (시사점) 동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허침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이 대립에서 상생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비즈니스 협력을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1) 특허 출원 공고 후부터 특허권 등록 전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