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4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1년도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2021년도 전국 세관의 지식재산 침해 물품 금지 건수는 2년 연속 2만 8,000건을 넘었으며, 주요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 수입²⁾는 28,2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입 금지 개수³⁾는 819,411개로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함
· (지역별) 중국이 수입 금지 건수에서 전체의 77.4%(21,885건)를 차지하였음
· (지식재산권 유형별) 가짜 명품 등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금지 건수가 27,424건(전년 동기대비 7.0% 감소), 수입 금지 개수는 621,684건(전년 동기대비 49.2% 증가)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건수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674건(전년 대비 17% 증가), 96,345개(전년 대비 31.6% 증가)이었음
· (품목별) 의약품의 수입 금지 개수가 21,502개로 전년 대비 579.2% 증가하였고, 전기 제품 수입 금지 개수는 104,848개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전기 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고 있음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1/ka20220304.pdf
2) 금지 건수(輸入差止件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 수를 말함.
3) 수입 금지 개수(輸入差止点数)란 세관이 금지한 지식재산 침해 물품수를 말함. 예컨대 1건의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에 20개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1건 20개’로 계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