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8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로폴(Europol)과 공동으로 작성한 ‘2022년 지식재산권 범죄 위협 평가(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22)¹⁾’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증가하였음
· 동 보고서는 EU 전역 및 유로폴 운영 정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가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유럽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함
· OECD와 EUIPO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위조 및 불법복제 수입은 1,190억 유로(한화 약 160조)에 달하며 이는 EU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의 5.8%에 해당함
· 가장 놀라운 점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및 장난감 분야의 위조행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동 보고서는 범죄 조직에 대한 디지털 및 온라인 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어떻게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고 공급자를 찾으며 소셜미디어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함
· 이러한 정보들은 조직적이고 심각한 국제범죄에 맞서는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EMPACT)²⁾’ 및 법 집행 우선순위 등과 관련이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2_IP_Crime_Threat_Assessment/IP_Crime_Threat_Assessment_2022_FullR_en.pdf
2) EMPACT은 EU가 직면한 중대한 조직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매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