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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우크라이나에 관한 성명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통권  2022-1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22
• 2022년 3월 9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이유 없는 부당한 군사적 침략과 EU 및 그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 연방 및 관련 매체의 허위 정보 유포 및 정보 조작 행위에 관한 대응 조치를 승인함
∙ 동 조치는 2014년 크림 반도의 불법 합병 이후 이미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온 제한 조치들을 기반으로 추가된 것임

- (주요내용)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압박이 계속됨에 따라, EUIPO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의 합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승인함
∙ 첫째, 러시아 특허청(Russian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Rospatent) 및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rganization, EAPO)과의 모든 협력 활동을 중단함
∙ 둘째, 우크라이나 고객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소통이 방해되는 상황인 경우 그들의 IP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등록되거나 거주지를 둔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당사자에 대해 2022년 2월 24일부터 기한을 1개월 연장했으며, 향후 추가 연장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셋째, EUIPO 등록부에 있는 당사자 주소 관련 모든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잘못된 표기를 수정함
∙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이유 없는 부당한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비난하고 러시아가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여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모든 군대와 군사 장비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EU의 규탄에 동참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자주 독립을 존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