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4일, 유럽 집행위원회(EC)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유럽연합(EU)이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하 Post-2020 GBF)¹⁾’의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재개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회의²⁾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개요) 이번 회담은 Post-2020 GBF가 올해 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 COP15)³⁾에서 채택되기 전에 각국 정부가 협상을 하는 마지막 공식 회의임

- (주요내용) EC에 따르면, EU는 Post-2020 GBF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협상할 예정임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태계가 복원되고 탄력적이며 적절하게 보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야심차고 측정가능하며 시간제한적인 목표, 단계 및 대상
∙ 2030년까지 세계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하기 위한 30x30 목표 등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간접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목표
∙ 재정 및 기타 이행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운영 규정⁴⁾
∙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력을 증진하여 계획 구현의 투명성, 보고서 작성, 글로벌 격차 분석 및 재고조사 등의 보다 강력한 이행·모니터링·검토 프로세스
∙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목표의 효과적인 이행과 동시에 과학, 연구 및 혁신이 다른 목표 이행을 도모하는 완전한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
∙ 토착민의 권리 존중 및 토착민과 이해관계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보장

- (관련내용) 유럽 그린딜(Green Deal)⁵⁾에 따라 EC는 2030년까지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동 전략의 일환으로 3월 말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발표할 예정임


1)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년 목표의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2021-2030년의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말함(출처: 환경부).
2)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동 회의는 원래 2022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되어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2022년 3월 14일부터 29일로 연기됨.
3) UNCBD COP15는 크게 온라인 방식 1부(2021.10.11-10.15)와 대면방식 2부(2022.4.25-5.8, 중국 쿤밍)로 나누어 진행됨. 1부는 고위급 회의(2021.10.12-10.13) 및 실무급 회의(협약 및 의정서 운영, 신탁기금 예산 등 형식·절차 논의 및 보고)로 구성되어 ‘쿤밍 선언’을 발표함. 2부에서는 Post-2020 GBF의 마무리 논의 및 채택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출처: 환경부).
4)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9월 EU는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해 국제 생물다양성 자금 지원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함.
5) 2019년 12월 EC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