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8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협정이 자국에서 발효되었음을 발표함

- (배경)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¹⁾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협정으로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 등 9개장을 신규로 도입함
·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은 제11장으로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RCEP 협정문 중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포함함
· 2021년 11월 2일 기준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아세안 4개국(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비준을 완료하고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대해 RCEP 협정이 발효하게 됨

- (주요내용) MIT는 2022년 1월 12번째 서명국으로 RCEP 협정의 기탁서를 제출하였고, 3월 18일 발효하게 되어 말레이시아 경제가 세계 인구와 세계 GDP의 3분의 1에 가까운 15개국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FTA에 통합되었다고 밝힘
· RCEP 협정은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근거하여 경제의 성장과 재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내고,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무역·투자 생태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 간의 약 90%의 관세 철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시아 태평양의 역내 무역이 420억 달러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최대 수혜국으로 2억 달러의 수출 증가를 기대함
· MIT는 세계가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RCEP 협정을 통한 역내 무역장벽의 현저한 감소는 경제활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RCEP이라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올 투자 기회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기회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말레이시아 기업이 활용하도록 권장함


1)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