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9일, 미국 Washington Post(WP)는 러시아가 미국 및 기타 ‘비우호적인 국가’의 특허 출원인들에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주요내용) WP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적인 국가’와 관련된 모든 출원인의 특허 도용을 합법화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 2022년 3월 7일에 공표된 동 법령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비우호적인 국가’의 기업이 소유한 러시아 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자는 침해에 대해 보상 받을 자격이 없음을 규정함
∙ 또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일부 상표에 대한 규제를 해제할 가능성 또한 제기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는 맥도날드와 같은 외국 브랜드를 상표권 보호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미국 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상실될 경우 러시아에 출원한 특허의 중요도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이며, 향후 러시아 기업들이 허가 없이 특정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   
∙ 47개 ‘비우호적인 국가’ 목록에는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안도라, 앙귈라, 호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지브롤터, 영국, 아이슬란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