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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1년 50,000건 이상의 위법 사건 조사 및 처리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m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22-1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3-22
• 2022년 3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2021년도 지식재산 보호 성과를 소개함

- (주요내용)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1년 동안 총 50,000건 이상의 위법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였고 이는 10억 위안(한화 약 1,900억) 이상의 가치에 달하며 1,000건 이상의 사건이 사법 기관으로 송치되는 등 위법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1) 국민생활 발전 지속 및 중점상품의 법 집행 강화 
∙ 국민생활 분야의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는 ‘철권(铁拳)’ 행동을 전개하고 농촌시장의 주류, 물, 음료 등 제철 식품에 중점을 두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 및 처리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경고 및 억제 효과를 도모함
∙ 광시(广西) 우저우시(梧州市) 시장감독관리국은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대정봉(大正峰) 백화점 등의 가짜 백주(白酒) 판매 사건을 단속해 6개 등급의 가짜 백주 대리점을 적발하고 6만 7,000병 이상의 가짜 백주를 현장에서 압수함
(2) 올림픽 표지 보호 강화
∙ 올림픽 유치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공동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식음료, 문화용품, 의류·신발·모자, 빙설장비 기자재 등 중점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올림픽 표지의 상표권 침해 위법행위를 조사 및 처리함
∙ 안후이(安徽) 마안산시(马鞍山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오륜부동산개발유한회사(奥润房地产开发有限公司)의 올림픽 마크 독점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허가 없이 ‘올림픽 경기대회(奥运)’, ‘올림픽(奥林匹克)’ 등의 용어를 포함한 상업광고를 계획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21만 위안(한화 약 3,99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3) 악의적인 상표출원 단속
∙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상표 출원·등록 행위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을 실시하여 상표대리질서를 유지함
∙ 2021년 9월, 일부 시장주체가 악의적으로 올림픽 선수 이름을 상표 출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15개 성(省)·시(市) 시장감독관리부서를 조직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상표 출원인 및 대리기관 정보를 확인하여 36개 위법주체에 대해 처벌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