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의 조기 권리화로 이어지는 ‘패스트 트랙 심사¹⁾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힘

- (배경) JPO는 상표의 조기 권리화를 실현하면서, 심사 부담이 적은 출원을 늘리는 것에 의한 심사 처리 촉진을 목적으로 패스트 트랙 심사를 운용하고 있음
∙ 패스트 트랙 심사의 조건은 출원 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등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는 것인데, 그 이용을 희망하는 상표 등록 출원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서비스의 조사 그리고 확인을 간소화할 수 있는 지원 도구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었음

- (주요내용) 이에 JPO는 패스트 트랙 심사 지원 도구를 제공하며 다음의 지원 도구로 구성됨
∙ (검색 지원 도구) 패스트 트랙 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의 검색 지원
∙ (확인 지원 도구) 입력한 상품·서비스가 패스트 트랙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 지원

- (관련내용) 이번 도구의 제공을 통해 패스트 트랙 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의 조사 및 확인이 간소화되어 동 심사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출원 전의 오기 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절 이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패스트 트랙 심사는 출원 시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 상표법 시행 규칙 및 상품·서비스 국제 분류표(니스 분류)에 게재된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는 상표 등록 출원으로 심사 착수 시까지 지정상품 및 서비스의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으로부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최초의 심사 결과 통지가 약 6개월로 단축되는 심사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