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재산권 관련 요금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모집 결과를 토대로 특허료 등의 관련 수수료의 인상을 발표함

- (배경) JPO는 해외 특허 문헌의 급증에 의한 심사 부담의 증가 등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 시스템의 개선 등 투자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JPO는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위한 심사의 품질, 속도 및 서비스의 유지·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재산권 관련 요금 체계의 재검토를 통한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요금 개정을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 수수료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인상 요금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특허	특허료(1년-3년)	매년 2,100 엔 + (청구항 수 × 200 엔)	매년 4,300 엔 + (청구항 수 × 300 엔)
	특허료(4년-6년)	매년 6,400 엔 + (청구항 수 × 500 엔)	매년 10,300 엔 + (청구항 수 × 800 엔)
	특허료(7년-9년)	매년 19,300 엔 + (청구항 수 × 1,500 엔)	매년 24,800 엔 + (청구항 수 × 1,900 엔)
	특허료(10년-25년)	매년 55,400 엔 + (청구항 수 × 4,300 엔)	매년 59,400 엔 + (청구항 수 × 4,600 엔)
상표	상표등록료	상품류 구분 수 × 28,200 엔	상품류 구분 수 × 32,900 엔
	갱신등록신청	상품류 구분 수 × 38,800 엔	상품류 구분 수 × 43,600 엔
	방호표장1) 등록비용	상품류 구분 수 × 28,200 엔	상품류 구분 수 × 32,900 엔
	방호표장 갱신등록료	상품류 구분 수 × 33,400 엔	상품류 구분 수 × 37,500 엔
국제출원 (특허, 실용신안)	송부수수료+ 조사수수료(일문)	80,000 엔	160,000 엔
	송부수수료+ 조사수수료(영문)	166,000 엔	186,000 엔
	예비심사 수수료(일문)	26,000 엔	34,000 엔
	예비심사 수수료(영문)	58,000 엔	69,000 엔
국제출원 (상표)	개별 지정수수료 (등록 수수료)	상품류 구분 수 × 28,200 엔	상품류 구분 수 × 32,900 엔
	개별 지정수수료 (갱신 등록료)	상품류 구분 수 × 38,800 엔	상품류 구분 수 × 43,600 엔

 

1) 방호표장 등록제도란 저명상표에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다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