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4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위조품을 제조 및 판매한 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검찰기관의 대표적 사례 9가지를 공개함

- (개요)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소비자 식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된 ‘식품 안전 위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关于办理危害食品安全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 问题的解释)’의 요지를 구체화하고, 식품 안전 위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분명한 입장을 부각시킴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현재 위조품의 제조 및 판매 범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음
· (범죄 유형별) 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죄, 위조 상표 등록죄,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죄, 위조품 생산·판매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식품의 생산·판매죄 등의 5가지 범죄가 두드러지는데, 이 5가지 유형의 기소 건수는 2021년 검찰 전체 범죄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함
· (범죄 주체별) 범죄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으며, 범죄자의 약 70%가 중학교 이하의 문화 수준을 지님 
· (범죄 대상별) 위조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농산물·화장품·생필품 등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범죄 방식별) 인터넷이 위조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중요한 원료 공급원이자 판매 플랫폼이 되었고, 한편 전체 범죄의 약 60%가 공동 범죄였으며 이는 조직 범죄, 범죄 연쇄화 등의 특징을 보임

- (관련내용) 최고인민검찰원은 앞으로도 위조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 강압적인 태세를 유지하고, 식품 안전 및 의약품 안전을 위해하는 범죄를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며, 검찰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 안전 보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
 

대표적 사례 9가지의 목록
왕모씨의 위조품 판매 사건	조모씨 등의 버팔로 소고기 생산·판매 사건
H케이블 회사의 위조품 판매 사건	공모씨 등의 위조품 판매 사건
신모씨 등의 생수 위조품 판매 사건	진모씨 등의 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 사건
펑모씨의 등의 독성·유해 식품 생산·판매 사건	쓰촨(四川) K 화학비료 유한공사의 위조품 생산·판매 사건
여모씨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