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최고인민법원의 반부정당경쟁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若干问题的解释)¹⁾’을 발표함

- (개요) 최고인민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반부정당경쟁법,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률 규정을 토대로 재판 실무에 비추어 동 해석을 작성함

- (주요내용) 2022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동 해석은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모방 혼동 행위 관련
· 2021년 중국 법원은 8,654건의 부정경쟁 분쟁 사건을 심리 및 판결하였으며, 그 중 ‘모방 혼동(仿冒混淆)’ 행위 사건은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함
· 이에 동 해석은 반부정당경쟁법상 ‘모방 혼동’에 관한 규정을 11개 조문으로 세분화함²⁾

(2) 인터넷 부정경쟁 행위 관련
· 인터넷 부정경쟁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인터넷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동 해석은 적시에 사법 실천 경험을 요약하고, 법률의 적용 기준을 적절히 세분화하였으며, 사법 재판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자율 규제와 기술 혁신의 여지를 남김

(3) 일반조항 관련
· 반부정당경쟁법이 시행된 이후 제2조 일반조항은 중국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식별하는 주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재판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해석은 일반조항과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조항,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조항 간의 적용 관계를 규명하고, 반부정당경쟁법 및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 지위를 명확히 함


1) 동 해석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51291.html
2) 예를 들어, “상표법상 사용·등록 금지의 범위에 속하는 표지는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