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및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과 대학의 라이선스 계약 및 공동 연구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ver 2.0(신소재편·AI편)을 정리함¹⁾

- (배경) 오픈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스타트업 및 대학 등의 법적 이해 부족이 지적됨
·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및 2021년 3월 경제산업성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법적 이해 차이를 좁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및 법무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고 위원회를 편성하여 표준 계약서 ver 1.0을 책정한 바 있음
· 한편, 2020년 6월 발간한 ‘산학협력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산학협력을 비용이 아닌 가치에 대한 투자로 파악하고 ‘지식(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정리함

- (주요내용) 이번 표준 계약서 ver 2.0은 ‘지식(知)에 대한 가치 부여’를 계약 조항에 포함시키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참가자인 ‘대학’을 당사자로 하였으며 신소재편과 AI편으로 작성됨
· 이는 상기 가이드라인과 표준 계약서를 관철하여 대학이 관련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계약 실무의 보급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지금까지 여러 대학과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시해 왔지만,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공동 연구 개발의 계약금액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은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 다루어지는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지식’의 가치에 대한 알맞은 대가가 설정되는 절차의 보급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공동연구개발 협력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비밀유지 계약, PoC(기술 검증) 계약, 공동 연구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용어 시트 및 축조 해설을 제공함
· 동 표준 계약서의 활용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층 더 추진하여 ‘지식’의 가치에 알맞은 재원이 대학에 유입되고 이로써 대학에서 더욱 활발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1) 동 표준 계약서 ver 2.0은 JPO의 오픈 이노베이션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https://www.jpo.go.jp/support/general/open-innovation-portal/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