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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OECD와 공동으로 ‘위험한 위조품’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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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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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2-13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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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17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위험한 위조품 (Dangerous Fakes)1)’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건강, 안전 및 환경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위조품 거래에 관한 것으로, 세관 압수 데이터 및 기타 집행 데이터의 분석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위조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조사함 · 일반 제조업체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 자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위조범들은 이러한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품은 심각한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조범들은 가능한 많은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킴 · 범죄자들은 글로벌 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 당국은 위조된 의약품,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 기타 의료 제품에 대한 압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함 · 이에 동 보고서는 이전 분석을 바탕으로 건강 위험(예: 위조 의약품 또는 식품), 안전 위험(예: 위조 자동차 예비 부품, 배터리), 환경 위험(예: 위조 화학 물질 또는 살충제)을 초래할 수 있는 위조품의 불법 거래 가치에 대해 상세하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함 · 동 보고서에서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수, 화장품, 의류, 장난감, 자동차 예비 부품, 의약품은 가장 흔한 위험한 위조품 중 하나임 - 불량품 및 위조품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 - 온라인 판매는 EU로 향하는 위험 제품 압수의 60%를 차지함 - 중국과 홍콩은 위험한 위조품 압수의 75%를 차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dangerous-fakes-study/dangerous-fakes_study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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