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상표등록 신청의 법적 거절에 관한 고시(关于依法驳回涉冬奥会、冬残奥会商标注册申请的通告)¹⁾’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2월 14일, CNIPA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강력히 단속하여 총 429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하고 43건의 등록상표를 무효화함²⁾

- (주요내용) 동 고시에 따르면 CNIPA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려는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70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함
∙ 일부 기업 및 자연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슬로건, 선수 이름, 경기장 이름, 기타 인기 키워드 등에 대해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올림픽 및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명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으며 타인의 성명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침
∙ 이에 CNIPA는 2월 14일의 단속에 이어 다시 한 번 상표법(商标法) 제1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62,717,890호 ‘개구리 공주(青蛙公主)³⁾’, 제62,034,963호 ‘설비연(雪飞燕)⁴⁾’, 제62,612,144호 ‘BINDUNDUN’ 등 총 1,270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함
∙ 향후에도 CNIPA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엄중히 단속하는 강경한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출원인과 상표대리기관을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리할 것임
∙ 또한,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를 즉시 공표함으로써 중국의 올바른 상표등록 및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보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1) 동 고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xinwen/2022-03/27/content_5681780.htm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0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014
3) 개구리 공주(青蛙公主)는 중국 유명 스키 선수 구아이링(谷爱凌)이 자신의 중국 SNS 웨이보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으로 어린 시절 사용하던 스키 헬멧의 개구리 커버에서 유래됨(출처: KBS). 
4)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옌칭구(延庆区) 샤오하이투어(小海陀) 산에 위치한 국립 알파인 스키 센터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