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제도의 사용자를 위한 기본 개념, 효과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북 ‘모두의 디자인권, 10인 10색의 사용법(みんなの意匠権 十人十色のつかいかた)’을 발행함¹⁾

- (배경)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상기 개정으로 건축물, 인테리어(내장), 화상(이미지) 등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가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북은 디자인 제도에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의 개념, 장점 및 비즈니스에 맞춘 활용 방법, 출원 절차 등을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 제도·활용 방법, 출원 기본 사항) 디자인 제도의 기본, 활용시 이점, 다양한 비즈니스와 창작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활용 방법, 출원 절차의 기본까지 올인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제도의 기본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활용 방법을 발견하여 출원의 기본적인 준비까지를 실시할 수 있음
∙ (4컷 만화를 통한 활용 사례) 디자인권의 10인 10색 사용 부분에서 10명의 가상 인물이 등장하여, 4컷 만화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및 창작 실정에 맞춘 효과적인 디자인 제도의 활용 방법을 소개함
∙ (관련 정보) 본 가이드북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 기재된 URL 및 QR 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함
 

모두의 디자인권, 10인 10색의 사용법

1) 동 가이드북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info/document/minnano_ishoken/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