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1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동 연구회는 기계(특허·실용신안), 화학(특·실), 바이오·의약(특·실), 전기(특·실), 디자인, 상표 등 6개 분야별 회의를 진행하고, 심결 및 판결의 구체적 사항에 기초하여 JPO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등의 심판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 심판장 및 심판관 등이 2021년 심·판결 중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 총 12개를 선정하여 작성됨

2021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검토대상 사례

분야		주제	논점
기계		신규사항	보정·정정이 새로운 기술적 사항의 도입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성을 포함하도록 일반화, 추상화 하는 보정·정정의 경우 (2)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특정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정정의 경우
화학1 (화학일반)		수치한정발명의 서포트 요건	(1) 서포트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과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2) 서포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시 예 등의 공개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 (3) 과제와 동의가 특정되어 있는 발명의 서포트 요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화학2 (의약, 바이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	(1) 진보성 판단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 당사자는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의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가
전기		발명 해당성	발명 해당성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디자인		창작성	당업자 지식(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의 인정 (1) 창작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비유사 물품으로부터 추출하는 것 (2) 어떠한 경우에 ‘전용’이라고 인정되는가 (3) 인용 디자인(모티브)의 수에 대하여 적절한 수
상표		위치상표	위치 상표의 자타 상품 식별력에 대하여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document/sinposei_kentoukai/2021_houkokusyo_honp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