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인 발명가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출원에 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atent Pro Bono Program, 이하 PPBP)’의 주요 성과를 소개함

- (개요) PPBP는 지난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 제32조에¹⁾ 따라 재정 능력이 취약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음
· USPTO는 2021년부터 PPBP 신청자로부터 자발적인 인구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발명가 비율 및 인종에 대한 새로운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제공함

- (주요내용) 2011년 AIA의 일환으로 PPBP가 시행된 이래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1,800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PPBP를 통해 이루어짐
· PPBP에는 학술 및 비영리단체 소속 3,40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84,000시간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기부함  
· 또한 21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프로그램은 미국 50개주 전역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참여할 수 있음 
· 2021년에 새롭게 수집한 인구 통계정보에 따르면 PPBP 설문에 응답한 신청자 중 30%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또는 흑인, 1.5%는 아메리카 원주민, 5.6%는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인종으로 나타남
 

미국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PPBP)의 주요 성과

1) AIA 제32조는 프로보노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이라는 표제 하에 “특허상표청장은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