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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청 현황 보고서 2022’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15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4-12
• 2022년 3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1년 JPO의 활동과 통계를 정리한 ‘특허청 현황 보고서 2022(特許庁ステ-タスレポ-ト2022)’를 발간함1)

- (개요) JPO는 특허청의 최신 통계 및 정책의 성과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특허청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권 제도를 둘러싼 현황과 JPO의 노력 등을 소개하고, 국내외에 정보 제공 도구로 활용하고자 일본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구성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JPO 현황 보고서 2022 목차

구분 내용
제1부 숫자로
보는 지재 동향
제1장 일본의 지재동향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통계 정보
제2장 세계의 지재동향
주요국 특허청(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에 대한 특허·디자인·상표의 출원·등록 등에 관한 통계 정보
제2부 2021년
시책 성과
제1장 심사·심판
심사·심판의 소요기간 및 품질 향상 등에 관한 대응
제2장 국제 대응
각국 특허청 및 관계 기관 협력, 제도·운용의 조화 등
제3장 정책, 법 개정 등 지원
벤처·중소기업·대학 등 지원 및 대응
 
(2) 최신 통계 및 시책의 성과
·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디지털화) 디지털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특허심사의 경우 2021년에 실시된 면접심사 1,689건 중 1,423건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전년 대비 40.2% 증가), 실시된 구두 심리 20건 중 13건을 온라인으로 실시함
· (정보 공개) JPO는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심사실무에 대한 해외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해외 기업과의 의견 교환,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JPO의 시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
· (심사 속도) 특허·디자인·상표 각각의 심사 기간은 최초 심사결과 통지(FA)까지 특허 10.2개월(조기심사 2.8개월, 슈퍼조기심사 0.8개월), 디자인 6.3개월(조기심사 2.3개월), 상표 10개월(조기심사 2.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심사 품질에 대해서는 특허 95.1%, 디자인 94.2%, 상표 91.7%의 사용자가 만족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tatusreport/2022/document/index/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