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강력 단속 유지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关于持续严厉打击商标恶意注册行为的通知)’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정 강화 및 전형적 행위 단속) ‘상표 사재기(囤商标)’, ‘명품에 편승(傍名牌)’, ‘무임승차(搭便车)’ 등의 악의적인 상표 매석 및 선점 행위의 시정을 강화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습 위반, 부당한 이익 도모, 상표 등록 질서 방해 등의 전형적인 위법 행위를 단속
· (정확한 식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고 강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자에 관한 주요 모니터링 리스트를 개선하고 관련 행위에 연루된 시장 주체에 대한 감시에 중점을 두어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단속 정확도를 개선
· (제도 거버넌스 강화 및 법에 따른 엄중 처벌) 관련 심사 기준, 운영 절차 및 규범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재량 범위 내에서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최대한 방지 및 규제
· (기관 감독 강화 및 산업 질서 유지)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엄격한 등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대리인 실명제를 강화하며 상표 업무처리 서명제도를 개선하고 상표 심사·심리, 기록 관리 업무의 협조 및 연계를 심화
· (신용감독 강화 및 합동 처벌) ‘국가시장감독총국의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市场监督管理 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¹⁾’, ‘국가지식산권국의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国家知识产权局知识产权 信用管理规定)’ 등에 따라 인정된 불신 주체를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합동 처벌
· (조정·협력 강화 및 공동 거버넌스 구성) 공동 작업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새롭고 복잡한 사례를 공동 연구 및 처리함과 더불어 국가시장감독총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표 집행·감독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지도를 통해 단속 효율성 개선
· (제도적 보장 강화 및 정책 공급 개선) 상표법 및 시행 규칙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표대리기관 관련 규제 조항의 도입을 가속화하며 상표 심사 및 재판 지침에 대한 정기적인 개정을 실시하고 법률 및 규정 위반 벌금 등을 증대
· (긍정적 지도 강화 및 우호적 분위기 조성) 대중 채널 및 플랫폼을 통해 법률 및 정책의 해석을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와 불법 시장 주체 및 대리인을 게시하며 ‘무관용’의 자세와 단속 강화의 분위기를 견지하여 시장 주체 및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자립하도록 지도


1) 2021년 9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의 관리 방법(市场监督管理严重违法失信名单管理办法)’을 시행하여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특허출원과 악의적인 상표출원으로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중대하게 위법한 특허 및 상표 대리 행위 등을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시킴.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