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정보 제공 및 활용의 발전을 위한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에 관한 조사 보고서(特許情報提供サービスに関する調査報告書)’를 발간함¹⁾

- (개요) JPO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특허정보를 고려하여 JPO의 특허정보 제공에 관한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특허정보 제공 서비스의 동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항목
· (해외 특허청의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한국 특허청(KI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일본 국내/해외 특허정보 이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활용 현황) 일본 국내/해외 특허정보 활용 현황, 해외 특허정보 검색 및 조회, 해외 특허·실용신안 번역 관련 조사

(2) 조사방법
· (공개 정보 조사) 해외 특허청 등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서비스 조사 분석 및  상용 데이터베이스 특허 정보 제공 현황 파악
· (설문조사) 일본 대기업,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을 포함하여 개인, 번역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공청회) 전기, 기계·정밀기계, 화학·섬유의 각 분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및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설문조사의 보충 조사를 실시

(3) 조사결과
① 해외 특허청의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 해외 특허청 등의 특허정보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지 않고, 자국어 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등이 크게 다른 한편, CNIPA는 특징적으로 다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대상 국가 및 지역을 폭넓게 다루고 있음
· 심사·심판 관계 서류가 각 특허청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제공 범위는 다양하고 판결 정보의 제공은 JPO 및 EUIPO에 한정되어 있음
② 상용 데이터베이스 특허 정보 제공 현황
· 일본의 상용 DB는 모두 민간 사업자에 의한 유상 서비스로, 공적 서비스가 제공하는 특허정보를 기반으로 고도의 검색, 동향분석, 관리 기능 등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며 일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특허정보를 제공
· 각 DB의 주요 항목을 비교하면, 개념·AI 검색, 이름 맞춤 검색, 화학 구조식 검색, 이력 연산 검색, 화상 검색(디자인·상표) 등 고도의 검색 기능 유무에 차이가 있음
· 공적 서비스와 상용 DB를 비교하면, 상용 DB는 유상이며 특허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원 기능이 충실한 것이 특징이고 또한 기술 포트폴리오나 신규 사업 전략 등의 분석을 포함한 종합적 솔루션의 제공은 공적 서비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③ 설문조사
· (해외 특허정보 검색 및 조회 현황) 특허·실용신안(80%), 디자인(90%), 상표(70%) 모두 일본 국내 정보를 주로 검색·조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는 공보, 출원 상태, 경과 정보, 심사·심판 서류의 순서로 이용되고 있음
· (FOPISER²⁾의 활용 현황) 전체 응답자의 80%가 해외 특허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FOPISER의 이용은 13%로, 응답자의 속성이나 법역에 관계없이 이용률은 낮았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대만의 정보가 가장 많이 검색·조회되고 있음
· (특허정보 검색 및 조회에서 번역 활용 현황) 번역 서비스의 이용률은 개인을 제외한 응답자의 60~90%였으며, J-PlatPat의 이용률은 약 40%였고 번역한 공보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지역은 미국이 1위이고 중국, 유럽이 뒤를 이음
④ 공청회
· 특허·디자인·상표 모두 검색·조회 목적은 선행 조사라는 응답이 많았고 선행기술 조사보다 기술동향 조사를 중시하는 대기업이나 해외 권리 조사에 치중하는 중소기업도 있었음
· DB 이용 상황은 설문조사 결과와 같았으나 상용 DB는 지식재산 관련 부문에서 사용하고,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무료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 유럽, 중국의 정보가 중시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두드러지게 의식되는 경향이 있음
· 해외 특허청 DB 중에서는 EPO의 Espacenet이 특히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직감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PDF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 일본어 기계번역이 편리해졌다는 점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침
· 한편, 초보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일상적 이용자에 대한 편리성 향상, 5청 간 데이터베이스 연계성 향상 등 개선사항을 제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service/document/index/2021hokokusho.pdf
2) 해외 특허정보 검색·조회 서비스인 Foreign Patent Information Service는 ‘J-platpat’에서 조회가 불가능했던 국가의 특허정보도 무료로 검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