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6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승인함

- (개요)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를 데이터 중심 사회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일환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DGA)’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¹⁾
· 2021년 11월 30일, 유럽 의회 의원(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및 이사회 의장(Council Presidency)은 협상을 거쳐 동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합의함²⁾

- (주요내용) 유럽 의회는 2021년 11월 30일에 합의한 DGA안을 찬성 501표, 반대 12표, 기권 40표로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GA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데이터 시장의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건강, 환경, 에너지, 농업, 모빌리티(mobility), 금융, 제조, 공공 행정, 기술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 공통의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할 것임
· MEPs는 EU 각료들과의 협상에서 非EU 국가들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허점이 없도록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정한 접근에 관한 조항을 강화하고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운 DGA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정함
· 또한, MEPs는 과학 연구, 의료, 기후 변화 방지, 모빌리티 개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관심 목표를 위해 데이터를 최대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는 보다 가시화 될 것이며 DGA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통의 유럽 로고를 사용할 예정임
· 공공부문은 특정 데이터의 재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생성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독점 계약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은 12개월, 기존 계약은 2년 6개월의 기간 내로 제한해야 함

- (향후계획) 동 법은 향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고 발효될 예정임


1) 동 제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0PC0767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1129IPR18316/data-governance-deal-on-new-rules-to-boost-data-sharing-across-the-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