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5일, 유럽 특허청(EPO) 상임자문위원회 품질실무단(SACEPO WP/Q)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EPO의 품질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21년 10월 19일, EPO SACEPO WP/Q는 24명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인 품질보증패널(SQAP)¹⁾을 설치하고 EPO 품질에 관한 외부 평가활동 등의 품질관리 회의를 실시함²⁾

- (주요내용) 이번 회의는 2021년 10월에 이루어진 SACEPO WP/Q 회의에서 이어진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SACEPO는 그동안 24명의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을 포함해 품질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EPO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공유와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력한다는 ‘전략계획 2020(Strategic Plan 2020)³⁾’ 비전에 응답한 것임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EPO에서 달성한 품질 및 적시성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짐
  · 그 밖에도 ‘더욱 효과적인 오피스 행동 계획(the More Effective Office Actions initiative)’과  단일특허의 이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협정 발효에 관한 보고서는 SACEPO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음
  · 회의 동안 사용자 대표들은 EPO의 2022년 품질 조치를 중점으로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EPO의 품질 정책을 규정하는 ‘EPO 특허 품질 헌장(EPO's Patent Quality Charter)’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함
  · 마지막으로, SACEPO는 EPO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2022-2023’에 대한 주제를 수집하고, 2022년 중반에 시작될 예정인 EPO의 새로운 옴부즈(Ombuds)⁴⁾ 사무소 작업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예비 결과를 설명함
  · 옴부즈 사무소는 EPO와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존의 해결 절차를 소진한 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1) 이해관계인 품질보증패널(Stakeholder Quality Assurance Panels, SQAP)은 EUIPO의 서비스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외부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감사 패널(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용자 패널 등)을 통해 EUIPO 결정에 대한 사후 감사를 실시하고 그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보증 프로젝트임.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4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820
3) 2014년 10월에 EUIPO가 발표한 ‘전략계획 2020(Strategic Plan 2020)’은 2020년까지의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SQAP는 동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사용자 중심의 고객 주도적 서비스 품질 향상’ 목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EUIPO 결정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실제 품질 결과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임. 동 전략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euipo/strategic_plan/strategic_plan_2020_en.pdf  
4)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고충과 불만을 듣고 조사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혹은 부서를 말함(출처: 네이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