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무역 정책, 투자 및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장벽에 대해 검토하는 ‘2022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NTE 보고서는 미국 통상법(제181조)에 의거 1985년부터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미국 상품 무역의 99% 및 서비스 무역의 85%를 차지하는 64개 시장의 대외 무역장벽을 평가함 
· 동 보고서는 교역 상대국의 수입정책,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규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등 무역 관련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2022년 NTE 보고서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 무역장벽) USTR은 미국 농부, 목장주 및 식품 가공업자가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무역장벽 제거 및 교역 상대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협력할 것임  
· (디지털 무역장벽) 미국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를 독려할 것임   
· (산업정책 관련)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중국으로 인한 국제사회 공동의 도전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는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무역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노동정책 관련) 바레인, 방글라데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여러 국가에서 확인되는 강제노동, 인권침해 및 기타 노동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무역 관련 기술장벽) 각국의 기술 관련 규정 및 평가 절차는 합법적인 형태의 규제이지만, 일부는 무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2%20National%20Trade%20Estimate%20Report%20on%20Foreign%20Trade%20Barrier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