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3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에 합의함

- (배경)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DSA’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을 제안함¹⁾
∙ 동 입법 패키지의 초안은 유럽 의회의 결의와 유럽 이사회의 합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2022년 1월 20일 유럽 의회는 EC가 제안한 DSA 초안을 찬성 530표, 반대 78표, 기권 80표로 승인함²⁾

- (주요내용) DS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다 책임감 있는 온라인 플랫폼
∙ (알고리즘 책임) EC 및 회원국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의 알고리즘에 접근할 수 있음
∙ (온라인 불법 콘텐츠·서비스·상품의 신속한 제거) 사용자가 온라인 불법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을 신고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통지 및 조치(notice and action)’ 절차를 신속히 수행함
∙ (온라인에서의 기본권 보호) 표현의 자유, 데이터 보호 등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비임의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통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함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강화) 고객사 정보수집 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거래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강화하고 무작위 검사 등을 통해 불법 콘텐츠가 자사의 플랫폼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사이버 폭력 규제) 특히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즉각적인 게시 중단(takedown)을 통해 불법 콘텐츠(리벤지 포르노 등)의 무단 공유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패널티)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사용자가 45만 명 이상) EC가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됨
∙ (중소기업의 부담 감소) 중소기업의 적응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된 의무의 잠재적인 경제 효과를 면밀히 추적함

(2)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공간
∙ (투명성 의무) 플랫폼에 부과되는 새로운 투명성 의무를 통해 사용자는 콘텐츠가 자신에게 추천되는 방식(추천 시스템³⁾)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고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는 옵션을 최소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음
∙ (온라인 광고 제어) 사용자는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을 더욱 잘 제어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성적 취향, 종교, 민족 등)에 관한 타겟 광고는 금지됨
∙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은 타겟 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 (다크 패턴⁴⁾ 금지) 온라인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는 예를 들어 특정 선택을 더 부각시키거나 방해 팝업을 통해 수신자에게 선택을 변경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넛지(Nudge)⁵⁾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큼 쉬워야 함
∙ (보상) 디지털 서비스 수신자는 플랫폼의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향후계획) 동 법안은 기술적인 수준이 완성되고 관련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20일 후에 발효되고 15개월 후부터 적용됨
∙ 2022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EP의 내부 시장 위원회 대표단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여러 회사 본사(메타, 구글, 애플 등)를 방문하여 디지털 서비스법 패키지 및 기타 디지털 법안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미국 기업, 스타트업, 학계, 정부 기관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5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99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5·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76
3) 추천 시스템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행한 검색 결과 또는 표시되는 정보의 상대적 순서 또는 중요도를 결정한 결과를 포함함(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4) 다크 패턴(dark patterns)은 인터넷, 모바일 등에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와 같은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함(출처: 공정거래위원회).
5) 넛지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으로 강요가 아닌 간접적 개입으로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가리킴(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