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8일, 사우디아라비아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이하 사우디아라비아)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가 전략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아랍 뉴스(Arab News)가 보도함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이번 조치가 ‘비전 2030(Vision 2030)¹⁾’에 따라 비석유 부문으로 수입원을 다각화하면서 지식 기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의 일부라고 부연함

(1) IP 수요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기업가들이 사업 창출을 도모함에 따라 상표 및 특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SAIP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1년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상표 등록은 26% 증가함
∙ 2020-2021년 동안 산업디자인(industrial models)의 등록 신청은 48% 증가했고 저작권 등록은 57% 증가함
∙ 이에 SAIP는 특허 출원 순위(현재 G20 국가 중 7위)를 높이는 개혁안을 도입하여 IP 환경에 변화를 주고 평균 특허 등록 기간을 24-3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일 계획임
∙ 또한, 개혁의 일환으로 47명의 전문가 패널을 다양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그들이 특허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고 지역의 IP 보호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줌

(2) IP 규제 강화
∙ SAIP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론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특허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분야를 결정할 것임
∙ 그 밖에도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여 원본 콘텐츠를 침해하는 웹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또한, 법률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행 생태계를 개선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조정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관리 기관인 상설 IP 집행 위원회(Permanent IP Enforcement Committee)를 설립함
∙ 동 위원회는 SAIP가 주도 및 감독하며 그 밖에도 IP 집행과 관련된 기타 정부 기관의 대표 12명 이상이 참여함


1)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