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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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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 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통권  2022-18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03
• 2022년 4월 8일,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은 ‘연례 지식재산권 의회 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발행함

- (개요) 동 보고서1)는 IPEC2)가 2021년 회계연도 동안 미국 행정부에서 수행한 지식재산 집행 전략 및 관련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년 의회에 제출됨
∙ 보고서는 미국 연방 행정부 및 지식재산 관련 오피스 등 10개 부처3)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허상표청 (USPTO)의 성과는 상무부(DOC) 파트에서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USPTO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음
∙ (국제기구를 통한 집행력 강화) 상표권 위조 및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ACE) 참여 및 다자간 포럼 등을 주도함
∙ (무역정책을 통한 지식재산 촉진)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과 연계해 국내·외 정책 자문 및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침    
∙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글로벌 지식재산 아카데미(Global Intellectual Property Academy, GIPA)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미국 중소기업(SMEs)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면·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든 콘텐츠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홍보함


1)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FY21-IPEC-Annual-Report-Final.pdf
2) IPEC는 2008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 및 조직 우선법’에 의해 창설되어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농무부(USDA), 상무부(DOC),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무부(DOS), 재무부(DOT), 무역대표부(USTR), 저작권청(U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