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企业知识产权保护指南)¹⁾’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실(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실(国务院办公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의 요구사항을 깊이 관철하고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기획, 인사, 재무 관리, 마케팅, 제품 연구 및 개발, 생산 및 공급망, 법무 관리 등에 있어서 기업 운영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함
∙ 지식재산권 위험 예방, 효과적인 분쟁 대응 등의 방면에서 기업에게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의식 함양, 메커니즘 수립, 실무 운영 등의 방면에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임
∙ 동 지침은 지식재산 출원, 소송, 관리 등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기업 일선의 전문 인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기업이 통상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핵심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제로베이스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동 지침의 전문은 CNIPA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관련 공개 간행물 또한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지남침망(智南针网)²⁾’에서 연재될 예정임
∙ CNIPA는 향후 지침과 관련한 강연 활동을 전개하여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4/22/art_2431_174919.html
2) 동 플랫폼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orldip.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