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은 2021년 중국 지식재산 발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二〇二一年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¹⁾’를 공식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백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진전을 보임

(1) 보호 효과
∙ 2021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는 각국의 혁신 주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널리 인정받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만족도는 전년 대비 0.56점 상승한 80.61점(100점제)을 기록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9년 연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2) 제도 수립
∙ 모든 관련 부서는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법치화 수준이 한층 높아짐
∙ 2021년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2건을 개정 및 공포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 4건과 정책문서 약 20건을 발행 및 실시함

(3) 심사·등록
∙ 각종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사의 품질과 효율이 현저히 향상됨
∙ 2021년 중국의 발명특허 등록 건수는 약 69만 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함
∙ 상표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한 약 773만 9,000건으로 국내 출원인의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5,928건을 기록하며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중 3위에 오름
∙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626만 4,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함

(4) 문화 조성
∙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사업에 관한 중요 지시사항과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정책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선전 및 보도를 연구하고 새로운 형세를 파악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다각도로 설명하였으며 문명대국 및 책임대국 이미지의 모습을 보여줌
∙ 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주요 특집 홍보 기사 건수는 약 10만 건이 넘음

(5) 국제 협력
∙ WIPO 등의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 기관과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체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의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4%BA%8C%E3%80%87%E4%BA%8C%E4%B8%80%E5%B9%B4%E4%B8%AD%E5%9B%BD%E7%9F%A5%E8%AF%86%E4%BA%A7%E6%9D%83%E4%BF%9D%E6%8A%A4%E7%8A%B6%E5%86%B5%E7%99%BD%E7%9A%AE%E4%B9%A6.pdf&filename=c8d9993ab34b402392de0b8eab90007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