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기업과 합동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4개국 지식재산청과 온라인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적절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 기업들과 합동으로 해외 지식재산청과 온라인 의견교환 회의를 추진해옴  

- (주요내용) 4개국 온라인 의견교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태국 지식재산국(DIP) 실무자 대화(2022년 1월 26일)
∙ 태국은 상표 심사 매뉴얼의 개정 작업¹⁾이 완료되어 2022년 1월 17일부터 공표됨에 따라 동 매뉴얼의 개정 항목에 대한 소개 및 의견교환이 중점적으로 진행됨

(2)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실무자 대화(2022년 3월 1-2일)
∙ 인도네시아는 DGIP, 세관총국(DGCE), 국가경찰(POLRI) 등 9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TF)가 설치되어 위조품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온라인 위조품 대책 및 세관 등록 제도²⁾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3) 베트남 국가지식재산청(IP Vietnam) 실무자 대화(2022년 3월 23일)
∙ 베트남은 올해 해외출원에 대한 안전보장 관리 규정, 부분의장³⁾의 추가, 상표 식별성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심사 관련 의견교환이 진행됨

(4)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실무자 대화(2022년 3월 24일)
∙ IPOPHL의 자료·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운영 현황,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비 상황, 자국 내 권리행사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1) 주된 개정 항목으로 장식한 문자 또는 숫자에 관한 식별성 판단의 명확화, 등록 금지 상표 예외의 명확화, 상표권 양도에 있어서 일부만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됨.
2) 세관 등록 제도는 현지 국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세관의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출입 위조품을 세관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는 제도임.
3) 부분의장은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부분’으로, 물품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함.